단통법 파동 관·민 긴급회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파동을 둘러싼 관민 긴급회의가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정부는 “기업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법을 이용할 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통사, 제조사 대표들에게 단통법 논란 해소를 위한 사별 대책을 강한 어조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이 취지마저 오해받고 있다면 이통사,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단통법 악용 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회의는 단통법 현황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 후 “사별로 입장이 너무 달랐다”면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각 사가 소비자 혜택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은 한 시간 남짓 진행된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단통법의 문제는) 출고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에 사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출고가 인하나 분리공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문제가 잘 해결돼) 앞으로 이런 회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높은 단말기 출고가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이 실장은 “국가별로 단말기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엇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제조사 장려금도 보조금에 포함돼 있고 어느 정도 보조금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 대표들도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다. 회의장을 나선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대책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지켜보자”고만 짧게 말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면서도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황창규 KT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남규택 KT 마케팅 부문장은 “KT는 결합상품 할인, 멤버십 등 고객들의 혜택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대책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