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發 개헌론… 권력다툼 불댕겼다

김무성發 개헌론… 권력다툼 불댕겼다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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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방문 金 “국감 뒤 봇물 터질 것…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다” 현 정권 겨냥한 듯 미묘한 발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집중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개헌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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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상하이 훙차오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연말 개헌정국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 대표 오른쪽은 서울신문 김상연 기자. 상하이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상하이 훙차오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연말 개헌정국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 대표 오른쪽은 서울신문 김상연 기자.
상하이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개헌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힌 이후 열흘 만에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의 의견과는 반대로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개헌론은 여당 내 대권 경쟁을 조기에 과열시킬 수 있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 권력투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내 개헌 세력과 얽히면 정계 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올해 안에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극 화답했다.

김 대표는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것”이라면서도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고 친박(친박근혜)계의 ‘시기상조’론을 반박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최근 의원들의 선호도가 정부통령제에서 이원집정부제로 바뀌고 있다.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다”며 듣기에 따라선 현 정권을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미묘한 발언을 덧붙였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제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문종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박 측에서 당무감사를 두고 ‘친박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당무감사와 조직강화특위는 매년 있어 왔다”며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대권 도전 여부와 관련해 “나만 돼야 한다는 생각은 없고 우리 중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이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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