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장률 전망치 5년간 평균 2.2%P 빗나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임금이 좀처럼 늘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8%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3.24%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연도별 실질임금 증가율은 2009년 -0.1%, 2010년 3.8%, 2011년 -2.9%, 2012년 3.1%, 2013년 2.5%였다. 반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009년 0.7%,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돈 해는 2012년이 유일하다.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질임금 증가율은 1분기 1.8%에서 2분기 들어 0.2%로 급락하면서 2011년 4분기(-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증가율은 0.99%로 주저앉았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증가율도 1%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둔화하면 가계소득이 위축돼 소비가 늘지 않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한편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5년간 평균 2.2% 포인트나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전망치는 예산편성, 세수전망 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나라살림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2009년 성장률을 4.0%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7%에 불과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그 여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탓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5.0%, 4.5%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7%, 2.3%에 그쳤다.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지만 한국은행은 이날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8%에서 3.5%로 낮췄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