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NLL 침범, 北 불가측성에도 대비할 때

[사설] 또 NLL 침범, 北 불가측성에도 대비할 때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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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정 1척이 어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남북 간 교전에 준하는 해상 충돌이 벌어졌다. 북 경비정은 NLL을 넘어와 우리 측이 경고 사격을 하자 대응 사격까지 감행하다 10여분 만에 퇴각했다고 한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북 최고위급 인사 3인의 전격적 인천 방문으로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튼 지 3일 만이다. 아시안게임의 성화는 꺼졌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는 활활 타오르길 바랐던 남북 구성원 모두의 염원에 북측이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서방 NLL을 약 0.5노티컬마일(900m) 넘어오면서 남북 함정 간 함포와 기관총을 동원한 대응 사격이 벌어졌다. 쌍방이 인적·물적 피해를 보지 않은 선에 그쳐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물론 북측의 NLL 무력화 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10·4선언을 도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북)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며 NLL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이 실세 3인방의 인천 방문 직후 NLL 도발에 나선 것은 범상한 일로 넘길 순 없다. 그들 스스로 “(남북관계의) 대통로를 열자”고 해놓고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서 대화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행태는 정권의 불가측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혹여 관성적 NLL 무력화 공세에 따른 우발적 도발이라면 김정은 노동당 제1위원장의 권력기반의 불안정성을 알리는 징표일 수도 있다. 남북관계로 돌파구를 열려는 ‘최고 존엄’의 구상에 난관을 조성했다는 맥락에서다. 북한은 지금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데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이 아닌가. 와병설과 함께 한 달 넘게 은둔 상태인 김정은의 동향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NLL 침범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고위급회담을 앞둔 일종의 ‘간보기’라고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만 5·24 조치 해제 등으로 갑론을박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북한정권의 속성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사례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담이 열리면 남측이 바라는 이산가족 상봉 및 북핵 해결 등을 북측이 들고 나올 10·4선언 이행 문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와 어느 수준의 상호주의로 주고받을지 미리 전략적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 불규칙 바운드를 조심해야 하는 건 스포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과도 교류·협력은 확대해야 하겠지만, 정확한 대북 정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4-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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