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재범죄자 11% 증가
최근 2년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9범 이상 상습 전과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재범자 가운데 9범 이상은 2011년 15만 5622명에서 2013년 17만 2559명으로 10.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전과자 중 재범자 수는 84만 3623명에서 85만 657명으로 불과 0.8%만 늘었다.
이처럼 9범 이상 전과자가 다시 잡혀오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과 무관하지 않다. 살림살이가 퍽퍽해지자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한 상습범이 사기·절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입건된 9범 이상 전과자 가운데 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만 715명으로 2년 전(2만 5677명)보다 19.6%나 늘었다.
9범 이상 절도범도 지난해 1만 3623명 입건돼 2011년보다 14.1%(1679명) 증가했다. 음주·무면허 등 교통범죄로 입건된 9범 이상 전과자도 지난해 3만 2390명으로 2년 전보다 7.6%(2290명)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1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 때는 교통사범 단속을 다소 유연하게 했지만 후임 김기용·이성한 청장 시절 원칙대로 단속해 9범 이상 교통사범 입건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폭 단속’도 상습범 재입건 숫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9범 이상 전과자 중 폭력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1년 4만 9003명에서 2012년 5만 1017명으로 4.1% 늘었다. 2012년은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폭과의 전쟁’을 외치며 술에 취해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이들을 집중 단속하던 때다. 반면, 주폭 단속이 시들해진 지난해에는 폭력 혐의로 입건된 9범 이상 전과자가 전년보다 4.3%(2183명) 줄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주폭 단속이 시작된 2012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여간 서울에서 593명의 주폭이 구속됐다. 불구속 입건된 주폭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해 잡힌 주폭 중 11범 이상 전과자는 74.4%였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동네조폭(지역민이나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 갈취·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이는 올해에도 9범 이상 전과자의 재입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고령화도 9범 이상 전과자 수를 끌어올린 원인이다. 황지태 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센터장은 “상습범 입건 증가는 고령화 등 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해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젊은 시절부터 전과를 쌓아간 60대 이상 누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유 의원은 “9범 이상 전과자는 사회적 낙인 탓에 취업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거듭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당국이 잘못한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만큼 교도소 등에서 자활 훈련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상습 누범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0-0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