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입법·공무원연금 개혁·담뱃값 인상 등 ‘뇌관’ 산적

국회는 의사일정 정상화 둘째 날인 1일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다음주 시작하는 국감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8개 상임위가 이날 국감 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다뤘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서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정부질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활용해 실시하기로 했다.

세월호법 협상 타결로 국회가 전격 정상화했지만, 여권이 정기국회 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원내 투쟁’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활성화 입법안을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의 인상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 착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누리당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했던 세월호법 문제는 일단 해결했으나 여전히 휘발성 높은 쟁점들이 산적해 정국이 언제든 다시 대치 국면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쌀 관세화 문제 역시 당내 이념 스펙트럼이 복잡한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뇌관이다.

새누리당이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주 시작하는 국감(7~27일)에서 이 같은 쟁점들은 크게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12월1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다시 감정적으로 충돌하면 언제든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재연될 수 있어 예산안이 실제로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