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서 당부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도록 하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인권법도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선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등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또 한 차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거론하며 “협정 서명 때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지 우려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국제 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노인 자원봉사자 등 전국의 노인 200여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10-0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