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의 막말·편파 방송을 시정해 달라는 시청자 민원은 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조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종편 출연자들의 폭언에 ‘문제없음’ 처분을 남발한 데서 보듯 방심위 스스로 불공정과 편파성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다. 여권에 불리한 방송 보도에는 표적 심의를 하는 냥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야권이나 시민단체를 겨냥한 막말과 폭언에는 눈을 감는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공개한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0건이었던 종편의 심의건수가 2013년 105건, 2014년 8월 현재 102건으로 늘었다. 심의건수 대비 제재조치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2.5%, 50.4%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2014년에는 24.5%로 확연히 줄었다. 종편 보도에 대한 시청자 민원은 늘어났지만 제재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물론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제재조치 비율도 같은 시기에 24.9%, 36.4%, 12.6%로 떨어지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방심위가 종편의 심의 건수 가운데 ‘문제없음’을 의결한 비율과 그 내용을 보면 방심위 제재조치가 정치적 편파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종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문제없음’ 의결 비율은 2012년 10.3%, 2013년 8.5%에서 2014년 22.6%로 급증했다. 예를 들면 ‘정의구현사제단은 조폭사제단이다’, ‘민주당 집권 때 국정원이 김정일 비자금 심부름을 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민주당과 야당이 반대하면 잘한 정책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싸가지다’라는 종편 보도·시사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발언에 대해 ‘개인 견해’,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 ‘해학적 소개’ 등의 이유로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인터뷰나 진도 해역의 다이빙벨 투입 관련 기사를 보도한 jtbc 프로그램을 징계한 것과 비교하면 균형감과 공정성을 상실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방심위는 방송언론이 정도와 진실을 지향하도록 심의·규제해야 하는 곳이다.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방송 언론의 시대적 과제는 대국민 신뢰회복이며, 이는 방심위도 예외일 수 없다. 정파와 정치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만이 방송은 물론 방심위 본연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