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개막… 발레리 조르킨 러 헌재소장 방한

“공산당 일당 체제에 반대하되 공산주의자들이 당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세계 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발레리 조르킨(71)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은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무와 권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헌재의 판단은 아주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 헌재는 보리스 옐친이 소련 공산당을 금지했을 때 공산당 일당 체제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정당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당시 헌재가 공산당을 완전히 금지했다면 내전이 생겼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보당 해산심판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 상황을 잘 아는 한국 헌재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르킨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헌법을 해치는 주장이나 타인에 대한 허위 비방은 규제해야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잔니 부퀴치오(70) 베니스위원회 위원장도 “정부가 인터넷처럼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를 감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는 동유럽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199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가입돼 있다. 부퀴치오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중동에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대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계헌재회의 제3차 총회는 이날 집행위원회 회의와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50여명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으며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