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통합사회 도입 후 토론회

교육부가 2018학년도에 도입하는 고등학교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으로 유지할지, 국정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또다시 격한 토론이 이어졌다.

25일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보수학부모단체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 진영은 교육부가 다음달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고시를 앞두고 국정화 ‘군불 때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위촉한 교과용 도서 구분 정책연구진 주최로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검정체제하의 한국사 교육은 교과서 내용이 편향적이고 일부 교사들이 이념편향성 교육을 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철저히 사실로서 규명된 하나의 정사로 쓰인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국정화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기존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학부모들도 갑론을박했다. 보수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는 “현행 검정체제에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제대로 검정하지 못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한국사 교과서는 현재의 검정체제를 유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장 안팎에서도 진보·보수 진영 간 힘겨루기가 치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진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최종 고시가 국정으로의 퇴행이어선 안 되며 편수 기능 강화 등 준국정화 시도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은 토론회장에서 진보 진영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자 욕설과 고함을 질러 토론회가 20분쯤 중단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 연구와 이날 토론회를 토대로 ‘2015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 기준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으로 확정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