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4년간 7000억원 특수소방차·닥터헬기·연안구조정 등 도입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년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난 14조 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문의가 탑승해 5분 내 출동이 가능한 ‘닥터헬기’, 악천후에도 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 도입 등에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12조 4000억원) 보다 17.9%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안전예산 증가율은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늘어난 예산은 먼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쓰인다. 경찰과 소방, 군 등 재난관련기관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4년간 7000억원을 쓰고,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응급질환 발생 시 전문의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닥터헬기 1대와 악천후에도 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 4척, 선박사고 대비를 위한 위치발신기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한다. 실험실 안전장비 구축과 디도스 공격 대응체계 고도화,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장비 확충 등에도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 재해대책비도 늘린다. 올해 시설물 정밀점검을 시행한 뒤 노후하거나 위험한 도로와 철도, 교량, 저수지, 터널, 항만 등을 정비하고 관련 방재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항만과 댐 등 재해 예방시설 구축·관리 예산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교육·훈련도 실전형으로 확대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는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에는 전 국민 대상 실전 중심 종합 재난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관과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