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예산안 공방전

새누리당이 야당의 거듭되는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공격으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짐을 보이자 19일 적극 반격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는 그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부자 감세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정부 말부터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증세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증세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경우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소득 하위 10%가 담배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7%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엄밀히 말하면 서민 증세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예산당국과 4차례 당정 협의를 갖고 광역지자체를 방문해 예산안을 조정했다”면서 “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안전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서민 민심’을 겨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바짝 공격의 고삐를 조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업 오너 자녀에게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하고 새누리당은 손자에게 교육비를 주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은 한전 부지 매각과 관련, “현대·기아차는 연 1조원의 조세감면을 받는데 10조원이나 되는 돈을 땅 구입에 쓰는 대기업에 특혜성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관련,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156조원”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도 100조원이 안 됐는데 이번 정부는 15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만들고 정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고용, 주택 부문 예산을 포함시켜 복지예산으로 발표했는데 뜯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