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세제 정상화 논의기구’ 구성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를 막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한 후에야 서민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에 세제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 복지디폴트(지급불능)에 처한 지방정부에 대한 무대책 예산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 후 만성적인 적자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이 되면 국가채무가 659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 커녕, 담뱃세 인상 꼼수를 포함해 중산층과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서민증세’를 택했다”며 “이 같은 정책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부자감세를 철회하도록 힘쓰겠다”며 “더불어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서민 생활비 절감과 임금인상 등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재정이 고사위기에 처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무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