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법의 팩트/안혜련 주부

[옴부즈맨 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법의 팩트/안혜련 주부

입력 2014-09-03 00:00
업데이트 20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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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련 참문화사회연구소장
안혜련 참문화사회연구소장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다. 그 가슴 아픈 세월호를 입에 올리는 것을. 이 땅에 수많은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있기에 그들이 수습책을 잘 마련하리라 믿었고, 다소의 이견과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호의 침몰 앞에서 더없이 무능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월호법의 난항 앞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1차적 재난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한 가지 위기는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세월호 침몰은 청해진 해운의 불법행위, 선원들과 해경이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생긴 참사라 하겠지만, 세월호법 제정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1차 재난구조에 실패한 정부 여당이 심기일전해 마련하는 수습책과 재발 방지책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사실상 현실적 한계 없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부 모두가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은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제2, 제3의 세월호 침몰이 반복될지 알 수가 없다.

사고 후 5개월이 다 돼 가는 지금, 유가족들은 왜 거리에 있는가. 위로를 받아도 부족할 그들이 도리어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지경에 이른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서울신문 기사는 이 참사가 “병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일 수 있었음”을 아쉬워하며(27일자 31면), “사회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세월호법”(27일자 30면), “세월호 눈물 뒤 분열만 남았다”(30일자 1면)는 우려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그렇다. 그래서 알고 싶어졌다. 세월호법의 팩트가 무엇인지.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 구체적 입장 차이는 무엇인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왜 소모적으로까지 보이는 이 갈등이 계속되는지…. 그러나 서울신문의 기사에서 세월호법 자체에 대한 충실한 사실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문제의 본질인 법안 자체의 팩트보다는,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어떻게 시위를 하고 누가 단식을 하다 언제 끝냈는지와 같은 상황 스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언론이 어떤 사안의 진행과정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확하고 충실한 사실 관계 위에서 출발할 때, 그러한 인과관계 속에서 더 힘을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상처받고 있는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만이 아니다. 기성세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아이들은 친구들의 희생과 어른들의 무책임함에 당황하고 있다.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려는 노력을 누가 하고 있는가. 사고 초기 정부는 국가개조라는 말까지 써가며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지만, 그 1차적이고 가시적 성과인 세월호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어린 생명들의 희생 앞에서 이 땅의 그 많은 원로와 지도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에서 우리가 큰 위안을 얻은 것은 그들을 바라보던 더할 수 없이 안타까운 눈빛, 함께 아파하던 그 공감의 몸짓 아니었을까. 유가족과 국민들의 상처받는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노력,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역할, 서울신문에 기대해도 좋을까.
2014-09-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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