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추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놓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막대한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조원진 의원,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누적 적자가 9조 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등의 반발로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못한 채 본격적인 논의는 뒤로 미룬 바 있다. 당시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도 퇴직연금을 들게 하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자는 것이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인데 이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 개혁 조치와 맞물려 공무원의 평생 수입구조가 일반 직장인에 근접하게 될 걸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권과 정부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당내 경제혁신특위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완성했지만, 발표 일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시종일관 내세우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내부에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당보다 앞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추진력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만만치 않다. 한 여권 의원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 여권이 공멸하는 것인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