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호사’ 변해야 산다!… 튀어야 산다!… 전문성으로 불황 돌파
변호사업계의 불황, 양극화 심화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업계에 대해 ‘거대 하마들이 파이를 물고 가면 남은 개미 떼가 부스러기를 나눠 먹는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 자조 섞인 평가를 내린다. 경력 20년차 베테랑 변호사는 환경이 힘들수록 스스로 변하고 노력해 자신만의 무기를 갖춰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앞세워 ‘레드 오션’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만나 봤다.
“軍 검사서 軍 판사, 軍인권지킴이로… 기업 위해 일하는 것보다 보람차요”
“원래 기업 전문 변호사였어요. 자꾸 군 형사사건 전문으로만 소개되는데 이러면 저도 생활이 곤란해져요(웃음).”
법무법인 다임의 성주목(42·군 법무관 14회) 변호사는 요즘 서울에서 매우 바쁜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다. 언론 인터뷰는 물론 각종 토론회 일정에, 담당 사건 처리를 하며 ‘정시 출근, 퇴근 미정’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가 바쁘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요즘은 마음이 정말 무겁다”고 말을 이어 갔다. 그는 ‘임모 병장 총기 난사 사건’과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끊이지 않는 군대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군 인권·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다.
2000년 군 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면서 자연스럽게 군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군 법무관으로 10년간 복무하며 군 검사와 군 판사에 이어 2006년 국방부에 신설된 인권과에서 인권담당 법무관을 지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타·자살 사건을 조사하고 죄질을 따져 보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닌 원인 파악에 집중했다.
참여정부 들어 군에도 인권정책이 생겼지만 정작 군 내부에서는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성 변호사가 먼저 인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손을 내밀었고 이를 계기로 현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개업한 뒤부터는 주로 기업 소송을 맡아 왔으나 군 인권 문제와 군 복무 중 다친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군 관련 사건을 전담하다 보니 군부대가 있는 산간벽지를 찾아다니며 길에서 보내는 시간도 상당하다. 성 변호사는 “솔직히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뛰는 것과 기업 경영을 위해 뛰는 것 중 무엇이 더 돈이 되겠느냐”면서 “변호사로서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아직은 더 뿌듯하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상황에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②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씨
“내 과거는 의사… 현재는 의료분야의 달인… 엑스레이 관찰대까지 갖췄죠”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사무실은 병원 진료실을 연상케 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벽에 걸려 있는 엑스레이 필름 뷰박스(관찰대)가 눈에 띈다. 그 왼편으로는 인체의 호흡기 시스템을 설명하는 큼지막한 그림이 걸려 있다. 문 바로 옆 책장에는 ‘예방의학’ ‘중환자 진료학’ ‘피부과학’ 등 두꺼운 의학 전문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다. 책상 위 명패에는 ‘변호사·의사’라는 글씨가 함께 새겨져 있다.
박호균(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의사다.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가 법조인의 길을 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좀 더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다. 박 변호사는 “법학 공부를 하며 세상이 참 넓다는 걸 느꼈다”면서 “내가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고 설명했다.
3년간의 고시 공부와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을 거쳐 마침내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 마음이 맞았던 연수원 동기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법률 지식도 원숙하지 못했다. 의료 분야만 다루면 사건 수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줄여 가며 공부해 법학석사 학위를 땄다.
또 ‘의료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 소송에서 의료 지식은 일부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 소양”이라면서 “의사 출신이라도 꾸준히 법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의료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열심히 하자는 자세로 뛰다 보니 가끔 기복도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파로 최근에는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줄어들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전에는 의학도들이 찾아와 변호사 전업에 대해 상담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없다”면서 “둘 다 상황이 어렵지만 그나마 의사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로스쿨 초창기에 의사 출신들이 여럿 진학했지만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면서 “아마 법조계 실상을 알아차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 의사나 변호사나 고소득을 올리는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책상에 쌓인 사건 서류 더미로 고개를 돌렸다.
③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씨
“연예 엔터테인먼트는 나의 밥그릇… 이제 새로운 분야 게임에도 도전장”
“전문화를 얘기하지 않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죠.”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50·연수원 25기)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전문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7~8년 전만 해도 ‘변호사 최승수’라며 명함을 건넸는데 어느 순간부터 명함을 내밀면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느냐’는 질문이 당연하게 따라오게 됐다”고 했다. 변호사도 전문화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2009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노예 계약’ 분쟁에서 SM 측 변호를 하는 등 굵직한 소송을 맡아 온 그는 처음부터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다. 시작은 우연에서 비롯됐다.
15년 전쯤 서울 강남 대형 미용실의 법률 자문을 해 오다 그 미용실을 이용하던 가수 엄정화의 레코딩 계약을 봐주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지금과는 달리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가요계에 온전한 계약서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 레코딩 계약서를 뒤졌고, 팝 가수 다이애나 로스의 계약서를 참고해 가수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만들었다.
최 변호사는 2001년 유명 개그우먼의 다이어트 파문과 관련한 소송에서 개그우먼 측의 법률 대리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변호사가 법률적인 도움만 주는 데 머무르고 연예인의 감수성이나 해당 업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의뢰인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변호사업계가 불황이지만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이머징 마켓이어서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높은 성장성을 지닌 산업이라 법률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을 갖는 후배들도 많은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 관련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대한 공부뿐 아니라 업계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게임법학회를 만드는 등 게임이라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다양한 법적 이슈 전반을 아우르는 게임법 체계를 완성해 보고 싶다는 게 그의 포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30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