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국민의 마음도 순수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유족과 야당의 강경 일변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 유족이나 야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고집불통에 지쳐 버린 것이다. ‘유족이 벼슬이냐’는 말은 심히 잘못된 막말이다. 그러나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나온다면 함께 추모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깝다.
세월호는 이미 정치라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실려 있다. 승객이 유족이라면 운전자는 야당이다. 유족이 운전대를 잡기도 한다. 이렇게 만든 것은 야당이다. 사실 세월호는 정국 장악을 노리는 야당에 엄청난 호재였다. 300명이 넘는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책임은 결국 정권과 정부로 향했고 마음껏 휘두를 장검이 야당에 굴러들어온 셈이었다.
검은 날카로울수록 신중하게 휘둘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국민들은 감정을 앞세운 공격보다는 이성적인 문제 해결을 더 요구했다. 그러지 못한 야당에 민심은 멀어져 갔다.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혜량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정략에 이용하려는 야당과 합세한 막무가내식 행동에 질린 것이다. 야당은 7·30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고 진작에 민심을 읽었어야 했다. 민심은 국민의 마음이기도 하고 민중 심리이기도 하다. 극한투쟁을 하는 유족과 야당 인사들의 마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민심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뿐이다.
민심, 다수의 민심이란 보이는 대로 흘러갈 뿐이다. 슬퍼하더라도 영원히 같이 슬퍼해 주지 않는다. 민심은 세월호 유족에게 말 그대로 조문객일 뿐이다. 결국에는 내가 먼저인 게 민심이다. 그러니 내가 먹고사는 것보다 세월호를 우선순위에 놓아 달라는 것은 민중 심리를 잘못 이해한 탓이다. 박영선 새정연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목숨을 외면하고 국가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의 목숨만 목숨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민심이란 선악을 가리기도 어렵고 정답과 오답도 없다. 유신 독재를 탄생시킨 것도, 민주화를 이뤄낸 것도 민심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동참하고 특별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반감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대통령 면담과 수사·기소권이 진상 규명에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다. 물론 위헌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면 모르지만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책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고의 책임이 국가와 정부에 있는데 가해자에게 수사·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말도 틀리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서 귀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독선에 가깝다. 특검 제도는 양자를 피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제 한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유족과 야당에 일임하고 수사·기소권을 양보받는 게 타협책일 듯싶다.
진퇴양난에 빠진 야당의 초강경 노선을 국민을 위한 배수지진이라고 해석하면 잘못이다. 누란의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하려는 몸짓으로 이해해 줄 국민도 적다. 도리어 살아남으려는 방편쯤으로 폄하받을 것이다. 그런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비록 순수한 동기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수석논설위원
2014-08-2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