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규제개혁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안전 대진단과 관련,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은 기존의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안전과 금융혁신 등 2개의 안건으로 진행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전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가 있는 곳에 기술과 시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안전 대진단을 우리가 빅데이터 강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의 제고, 일자리 창출, 국가 안전수준 개선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고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하라”면서 “특히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갈등 속에서 발전을 못 시키고 있는 사이 주변 국가들은 엄청난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발전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설 땅이 없다. 지금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반드시 국민 모두가 공감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