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전 지검장 음란행위 사실이라니 참담하다

[사설] 김 전 지검장 음란행위 사실이라니 참담하다

입력 2014-08-23 00:00
업데이트 201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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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던 현직 검사장의 음란행위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의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차관급의 고위 공직자가 여고 근처 대로변에서 ‘바바리맨’짓을 해 왔다는 게 믿기도 어렵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 이런 성도착증 환자가 사회 곳곳에 적지 않지만 음란 행각을 벌인 당사자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의 고위 검사라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게 한다.

김 전 지검장은 재판을 거쳐 공연음란죄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돌출 행동에 검찰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개인 일탈로 치부하며 위안을 삼고 싶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무엇보다 엄청난 충격 속에 차마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지경이 됐을 김 전 지검장의 가족을 생각하면 죄과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마저 드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성도착증이 정신병력이라면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고위 공직자로서 스스로 병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도 싶다.

그러나 음란 행동이 발각되고 혐의가 확인되기까지 있었던 법무부의 조치나 본인의 언행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김 전 지검장의 행각을 사실상 확인하고도 징계는 생각지도 않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그와 검찰을 분리시켜 놓고 보자는 ‘꼬리 자르기’로 보였다. 면직과 파면 사이에는 인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김 전 지검장도 신분을 허위로 제시하고 동선을 거짓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해 온 것은 죄를 따지기 전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기관의 수장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는 결국 가족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죄과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

최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들의 성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 변호사와 내연의 관계였던 ‘벤츠 여검사’부터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검사’에 이어 성접대 의혹을 받은 전 법무부 차관까지 1년이 멀다 하고 추문이 잇따라 터졌다. 검사에게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범죄를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지검장의 일을 한낱 개인의 병적인 추태로 넘길 수 없다. 검사들의 성추문 또한 일반적인 비리와 동일하게 검사의 신분으로서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엄격한 자질 검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리고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김 전 지검장의 경우와 같은 추한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2014-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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