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올 학교폭력접수·처리현황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惡) 가운데 하나로 규정, 검·경과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근절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대표되는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뿌리가 학교폭력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잠시 주춤하던 학교폭력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 ‘2014년 학교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학교폭력사범은 1446명으로 6월 1226명에서 220명이나 늘었다. 지난 1월 1163명에서 3월 938명까지 감소하던 학교폭력사범은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4월 993명, 5월 1349명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학교폭력 사범도 늘고 있다. 1~2월은 재판보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례가 많았지만 6~7월은 정식재판 기소자가 더 많았다. 검찰은 학교폭력 사범 추이가 방학과 새 학기 등 학교 일정과도 연관이 있지만 학교폭력 근절 교육과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신고가 늘어나며 학교폭력 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교육부와 민관 전문가 150여명을 초청, 학교폭력 근절 워크숍을 열고 기관별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효과 없는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 이어 군대까지 독버섯처럼 번지는 폭력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기관별 정책보다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진오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교수는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주요 사회 현안으로 대두됐을 때에는 상명하복식 군대 문화가 학교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오더니 지금은 되레 학교폭력이 군대라는 특수한 문화 속에서 더 심한 폭력을 낳는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결국 문제는 학교와 군대라는 별도의 조직이 아닌 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우리 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집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집단을 낳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정치인, 학자, 언론 모두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가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교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교육과 가해 학생의 죄질에 따라 그에 맡는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