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한·일관계 개선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실천에서/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열린세상] 한·일관계 개선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실천에서/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전 세계가 한·일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 탓에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건만,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한·일관계 개선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무력감마저 일고 있다. 한·일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80% 이상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상대국이 하는 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응답도 한국인 77%, 일본인 57%나 돼 한·일관계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려면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한·일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반성이 선결 과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베 총리가 반성을 표명하더라도 한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단도 요구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한·일관계의 개선은 양국의 리더십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을 만드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의 리더십이 여론의 분위기를 거슬리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것은 용기있는 자세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생명을 건 모험일 수도 있다. 더욱이 한·일관계가 국내 정치와 연동해 있는 현실에서는 섣부른 정치적 결단은 돌이킬 수 없는 논쟁만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문제는 한·일 모두 여론의 급격한 악화 탓에 점차 리더십으로 결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2년 이후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히 떨어져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불신은 북한에 이어 최저 수준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부터 ‘친밀감을 느낀다’가 62%에서 40%로 급격히 줄었으며, 반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35%에서 59%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왜 상대방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한국인은 71%가 ‘일본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일본인은 79%가 ‘한국이 역사문제에 대해 계속적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하고 있다. 양국 다 같이 역사문제에 대한 상대방 불신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한·일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한·일 양국은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70% 이상 해야 한다는 답변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한·일 양국이 시급히 신뢰를 복원해야 하며 한·일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일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작은 차원의 협력 습관과 문화를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속에서 일본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전략적인 발상이 요구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쉽게 협력할 수 있는 소프트 이슈에서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경성안보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처럼 미·중, 중·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동북아 전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공통 문제에 대해 협력의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원자력 안전의 문제와 재해, 재난 등은 한·일 양국 협력이 시너지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 발전시켜 한·중·일, 나아가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한·일 양국의 현안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협력은 한발 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일이 동북아 문제에 대해 공통으로 대처하는 협력과 습관을 배양하는 것은 결국 한·일 양국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밑그림이 될 것이다. 결국 양국의 신뢰 회복으로 일본이 역사문제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4-08-12 26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