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뇌물 사건에 잇단 등장

검찰은 2009년 6월 5만원권이 발행되기 훨씬 전부터 고액권 발행에 적극 반대해 왔다. 뇌물의 부피가 크게 줄어 더욱 은밀하게 검은돈 거래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에서였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결국 현실화됐다. 최근 적발되는 뇌물 사건 대부분에서 5만원권 다발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처럼 1만원권이 가득 담긴 ‘사과 상자’도 사라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은(75) 새누리당 의원의 차량에서 발견된 3000만원 역시 5만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인 돈뭉치 6개였다.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의원들에게 5만원권 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전달 수단도 간소화됐다. 사과 상자 하나에 1만원권을 가득 채우면 2억~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골프 가방, 007 가방, 라면 상자 등도 이용됐다. 하지만 지금은 케이크 상자나 와인 상자 등에 5만원권을 넣어 최대 수억원까지 전달할 수 있다. 홍사덕(71)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때는 소고기 선물 택배 박스와 중국산 담배 상자가 이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빈 양주 상자에 5만원권을 집어넣으면 수억원까지 들어가 뇌물 전달이 쉬워졌다”면서 “현금인 만큼 추적도 어려워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용처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45조 396억원으로 전체 화폐(기념주화 제외)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5만원권의 환수율은 최근 급락하고 있어 음성 거래 등 지하경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