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보장 분야에서 재정적·사회적인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국가가 스웨덴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환경변화를 연금제도에 자동으로 연동시킨 안정장치를 도입해서다. 이러한 안정장치를 1999년에 도입했으니 벌써 15년이나 지났다. 필자의 연구분야가 소득보장이다 보니, 자동안정장치를 확보한 스웨덴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여름 스웨덴 말뫼에 가 본 것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속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도시 말뫼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다.

덴마크 코펜하겐공항에서 외레순 대교를 건너는 기차를 타면 스웨덴 말뫼까지 30분 정도 걸린다. 직접 기차를 타보니 바다 위에 놓인 다리와 해협 사이에 건설된 풍력 발전소가 눈길을 끈다. 인구 30만명의 도시 말뫼의 이른 아침은 너무나 평온했다. 날씨에 적응하기 어려운 겨울철과 달리 쾌적한 7월의 날씨가 말뫼에 대한 인상을 더욱 좋게 한 것 같다.

최근 들어 말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도시가 친환경을 모토로 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어서다. 우리에게는 ‘말뫼의 눈물’로 인해 관심이 더 커진 것 같다. 2002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매각된 ‘코쿰스’(Kockums)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실리던 장면을 생중계하던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나왔던 말이 ‘말뫼의 눈물’이다. 쇠락한 도시 말뫼에 대한 자괴감이었을 것이다. 한때 스웨덴의 대표 조선도시였던 말뫼, 한국 등 신흥 조선강국에 경쟁력을 상실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말뫼의 조선업은 되살아나지 못했다. 이후 말뫼는 ‘죽음의 도시’라는 오명을 썼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뫼는 버려진 해안공장지대를 생태주거단지로 바꾸는 도시재생계획을 세웠다. 에너지원을 물, 바람, 풍력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기공급은 발트해의 풍력발전단지로, 난방용 에너지는 지열로 생산한다. 아파트 벽과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차량용 바이오 가스로 재생된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죽음의 도시가 살아나니 말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 시대적 화두가 된 세상이다 보니 더욱 그러한 것 같다.

말뫼를 대표로 하는 스웨덴의 산업 구조조정 경험과 친환경을 모토로 한 지속 가능성 추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성 측면에서 그러한 것 같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산업 구조조정 실패 경험 이후 스웨덴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수립했다. 특정 분야의 산업경쟁력이 약화하였을 때 회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나서,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정부가 절대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 또는 산업을 정리하는 대신, 없어지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재교육을 통해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다.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도 정부의 구조조정에 동의한다고 한다. 원래 일자리보다는 못할지라도 재교육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서다. 정부의 확고한 원칙 유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말뫼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산업구조 조정 경험 외에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말뫼라는 도시가 제공하는 분위기였다. 새로 짓는 건물 하나하나를 기존의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건축과정,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모습들, 말뫼 기차역 벽면을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동영상이 제공하는 창의성이 특히 그러했다. 이 중 가장 부러웠던 것이 맑은 하늘과 공기, 그 속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야생 동물의 모습이었다.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우리의 뿌연 하늘, 뿌연 하늘처럼 찌푸린 얼굴이 많은 우리 사회,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12년 전 ‘말뫼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