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우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월호 참사 이전에 조사하고 5월 8일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에 의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정부를 신뢰한다고 한 응답자는 겨우 23%에 불과해 조사 대상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국민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자율규제로 몰고 간 책임자가 누구이고, 침몰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 침몰 후 구조에 있어 누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가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정부 신뢰는 금이 간다. 또, 이 모든 일에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이 어딘지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 우리 정부기관의 부실한 대응 이외에도, 사고를 둘러싼 전관예우, 민관유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아산정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10점 만점 기준 4.1점으로 참사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현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부 신뢰란 ‘정부가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정부가 올바른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정부는 계속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왔다. 예를 들어, 매번 안전관련 사고가 터지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상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고 별 차이 없는 대응책이 발표되었다가 또 잊을 만하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부에 대한 믿음보다 크게 되면, ‘신뢰적자’ 상태가 된다. 물론 ‘신뢰적자’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정적자’가 아닌 ‘신뢰적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뢰적자’의 문제는 단순히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뢰적자’ 문제는 재정적자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 모든 정부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순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정부 정책이 실패하게 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무책임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공직사회의 무능과 부패를 척결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혁신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을 국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정성 시비가 반복되었고, 결국 신뢰 상실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는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정부의 정책이 언젠가 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셋째, 정해진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다. 게임의 규칙을 아무리 잘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원칙 없이 적용된다면 규칙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투명성, 일관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정부신뢰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