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생명을 살리는 안전사회포럼’서 특별법 필요성 강조

“세월호 특별법은 희생자 가족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재단 주최 ‘생명을 살리는 안전사회포럼’(안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유족의 외침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외치는 목소리”라면서 “정부 불신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 지하철 화재에 이어 세월호 침몰 참사 때도 정부는 똑같은 대책만 내놓았다”면서 “국가안전처를 새로 만들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15일째 단식투쟁 중인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씻으러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이 무섭다고 소리치며 나오는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어제부터 떳떳하게 증언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법정에 나선 것은 친구들이 왜 죽어가야만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기 때문”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에게 왜 금수원에 가지 않느냐고 묻는데 우리는 유병언이 모든 사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월호 침몰이 청해진해운의 잘못이라면 참사는 정부의 잘못”이라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재난의 징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기업윤리 부재는 세월호 참사 같은 공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운사들은 이익추구 외에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