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막고 구조 개혁의 여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금리 인하를 포함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정책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지출이 확대되면 현재의 원화 강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출마저 무너지면 대외 경제 취약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채 발행은 신용도가 낮은 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채 시장을 포함해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은 금리를 낮추면서 원화 강세 부담도 더는 완화 통화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통화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 경제팀이 아닌 한국은행의 소관이다. 따라서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해 완화 통화정책이 이뤄지도록 한은과의 원활한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물론 완화 통화정책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물가 상승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은의 중기 물가관리목표 하단(2.5%)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하락 속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즉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이런 정책은 추가적인 부채 확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 회복 사례와 같이,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상징되는 대규모 완화 통화정책의 기저에는 다양한 채무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감독 강화도 동반돼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이었던 ‘도드-프랭크’ 법안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던 2010년 7월부터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미비한 점도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는 미국의 금융 감독 강화는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이런 통화 정책과 금융 감독과 더불어 정부 재정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면서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수요가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총량 증가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세수 및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확대’ 목표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 근로소득을 통한 세원 조달 비중은 줄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며 지출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명목으로 급격히 단행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경제를 구조적으로 침체시켜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효율적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 초반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내외였던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최근 거의 240%대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며 구조화된 장기불황에 빠졌다. 일본의 정책대응 실패와 그로 인한 장기 불황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뼈아픈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강화, 그리고 조세 체계와 재정지출의 구조 개혁을 모두 아우르는 신임 경제팀의 비상한 노력이 절실하다.
2014-07-2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