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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안, 산업계로 확산하나

통상임금 확대안, 산업계로 확산하나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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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이어 쌍용차도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하면서 나머지 자동차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체로 통상임금 확대안이 퍼져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2일 진행된 임단협에서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타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쌍용차 측은 “하루라도 빨리 임단협을 마무리져 회사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데 노사가 함께하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150억여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다.

쌍용차 노조는 일단 사측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 적용 시기 등 세부안을 두고는 일부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연이어 개별기업들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관련 업계는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한국지엠이나 쌍용차와 사정이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 한국지엠과 쌍용차처럼 나머지 완성차 업계가 통상임금 확대안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대자동차는 “다른 기업과는 상관없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원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안은 없다는 뜻이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의 확대가 없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도 이달 초 90.7%의 찬성률로 이미 쟁의 돌입 건을 가결한 상황이어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근과 잔업이 많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조선과 철강업계 역시 아직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서는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사업장별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사가 자발적으로 통상임금 확대안 카드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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