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 시뮬레이션으로 추산

정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소비 침체로 인해 올해 국세 수입이 8조 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된 셈이다. 더구나 올해는 부족분을 메꿀 방법도 마땅치 않아 하반기에 재정 사업 ‘올스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쯤 국세 수입에 대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20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추정한 국세 수입 전망치인 216조 5000억원보다 8조 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세 수입은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8조 5000억원 등에 이어 올해도 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월까지의 국세 수입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올해 세입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침체 등으로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실질 GDP 증가분에 물가상승분(GDP 디플레이터)이 포함된 경상 GDP가 당초 예상보다 하락하면서 3조 1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게 됐다.

환율 하락과 금융·주식시장 부진으로도 각각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 하락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덜 걷히게 된다. 주식시장 부진 등은 증권거래세와 이자소득세 등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상반기 세수 실적의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3조 2000억원, 6000억원 정도 더 걷혔다. 반면 법인세는 21조 4000억원에서 20조 6000억원으로 8000억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걷는 법인세에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가 반영된 결과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애초부터 경제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결과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쓸 여력이 줄어들 것인 만큼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