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 실효성 논란… 대책기구 곧 발족
수입 쌀에 300% 안팎의 높은 관세를 매겨도 태국산 등 일부 외국 쌀의 수입 가격이 국산 쌀값보다 최대 25%나 낮아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특별긴급관세를 발동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지만 이 또한 수출국의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발동까지 가지 않도록 쌀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쌀 시장 개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수입 쌀에 400% 관세를 매기면 국산 쌀값보다 비싸져 소비자들이 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등 쌀수출국에서 200% 내외의 관세율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 관세율은 300%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쌀의 지난달 기준 국제거래 가격은 t당 1138달러다. 여기에 6월 말 원·달러 환율(1011.5원)과 300% 관세율을 적용하면 80㎏당 36만 8348원으로 국산 쌀값보다 2.2배가량 비싸다.
하지만 미국 쌀 가격은 지난 4월부터 급등했고 평소 t당 700~800달러 선을 유지해 왔다. 가격이 안정되면 수입 가격은 이보다 싸질 전망이다. 태국이나 인도 등에서 생산된 쌀 가격은 더 저렴하다. 300% 관세를 매겼을 때의 수입 가격은 80㎏ 기준으로 ▲태국 쌀 12만 7206원 ▲인도 쌀(바스마티 쌀 제외) 13만 9182원 ▲베트남 쌀 13만 443원 등이다. 국산보다 18~25% 싸다. 설사 정부안대로 400% 관세율이 설정되도 태국쌀(15만 9008원), 베트남쌀(16만 3054원)은 국산보다 1만원 가량 싸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도 국제 곡물 시장에서 쌀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고 가격도 다 달라 싼 외국쌀이 대량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벌써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 수입량이 급증하자 특별긴급관세(300% 이상)를 발동했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로 휴대전화 등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자 특별긴급관세를 철회했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대로 쌀 수입량이 5%만 늘어도 쌀 농가는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어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저렴한 수입쌀이 들어오면 저소득층 등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순경까지 국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논의할 ‘쌀 관세화 대책 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2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