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 부동산 정책과 수도권 주택 시장 움직임
“주택거래는 물론 방문 고객도 뜸했었는데 중개업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새 내각이 추진하는 주택시장 규제 완화가 거래 증가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하면서 주택시장에 화색이 돌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거래량 증가는 물론 가격 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 전경. 새 내각이 DTI·LTV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투자 문의가 이어지는 등 거래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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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들은 LTV·DTI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서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서울은 투기 우려가 짙다는 이유로 LTV와 DTI가 모두 50%만 적용됐다. 그러나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각각 70%와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LTV 비율은 은행의 경우 수도권 50%, 지방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7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금융권·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LTV 규제 비율을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에서 4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LTV를 50% 적용하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최대 2억원이었지만 LTV가 70%로 조정되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2억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DTI는 소득과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현재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묶였고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서울에서 연수입 5000만원인 직장인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넘을 경우 대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직업이나 향후 소득증가 등을 예상, DTI 비율을 60%로 완화할 방침이다.
서초구 반포동 중앙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폭등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정부 방침에 당장 거래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대출 한도에 걸려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LTV·DTI 규제 완화 자체만으로 주택시장 활성화 시그널이 돼서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움직임은 재건축 시장에서 눈에 띈다. 당장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서초·반포·개포동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는 호가가 오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72㎡ 아파트는 LTV·DTI 규제 완화와 2주택자 전세과세 방침 철회 이후 부르는 값이 12억원으로 최근 5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서울 잠실5단지 76㎡도 호가가 2000만원 정도 뛰었다. 신반포 6차 아파트 106㎡는 호가가 11억원 정도로 최근 5000만원 정도 올랐다.
여기에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침 철회도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2주택 전세과세 방침 이후 집을 내놓았던 집주인들이 다시 매물을 회수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주택 보유자들도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며 반겼다. 분당에서 만난 김병철씨는 “은행 융자와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한 채 더 구입해 세를 놓고 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예상 투자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려는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방침 철회로 다주택보유자들이 당장 주택 구매에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 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학가, 지하철역 주변, 공단밀집 지역 등 임차 수요가 많고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곳에서는 주택거래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조치가 당장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심은솔 미레에셋 애널리스트는 “새 내각의 주택시장 규제완화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존 주택 담보 대출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21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