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2014-07-14 00:00
업데이트 2014-07-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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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대통령님,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세월호 참사로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했으니 그 아픈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모두 대통령께 책임만 물을 뿐, 대통령의 괴로움은 생각해 주지 않으니 정말 힘든 3개월을 보내셨을 겁니다. 뒤늦게나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6개월 전 대선과정에서 저는 당시 박 후보의 당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새벽 3시경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이름은 잊었지만 한겨레신문사를 퇴직한 전직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그분은 조금 취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 교수 당신의 방송토론을 보고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나도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서 자칫 저의 논평과 주장을 듣고 박 후보를 선택했던 분들에게 장차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야권, 시민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했으니 대통령께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시작으로 윤창중 대변인, 윤진숙 장관을 거쳐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이르기까지 인사는 파행을 거듭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반려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의 개편과 재개편, 누적된 인사적체에도 어떤 설명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책임지지 않는 국정운영에 냉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사과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몇 차례 사과하셨지만 대개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의 입을 빌리거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낭독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한 생각과 사과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유감 표명은 안 하느니만 못한 방식입니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방식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습니다. 지지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게 마련입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 확신이 서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야권이나 국민의 반대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설득하십시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성은 국민의 동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대화는 늦었지만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대화를 갖기로 한 것은 더욱 잘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지만, 여의도의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싫든 좋든, 잘하든 못하든 국회는 대통령이 반드시 끌어안고 가야 할 국정파트너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거나 야당과 사사건건 대립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에 따른 국정 실패의 총괄적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가 후한 법이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란 옛 성현의 말씀을 기억해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엔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국민 행복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끝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퇴근 후 보고서를 주로 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보다는 담당자를 불러 대면보고를 받거나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십시오. 주말이든 저녁이든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 세상 이야기도 들으십시오. 옛 왕들의 미행은 누구의 중계도 거치지 않고 직접 세상 민심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늘 시장이든 거리에서든, 또는 논밭에서든 국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으십시오.

제가 주제넘은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작은 마음이라 여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2014-07-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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