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강도 높은 日 비판 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정상 간 오찬에서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검증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를 내놓아 주목된다.

두 정상이 아베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전격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브리핑이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춘추관을 찾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전날 발표된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는 일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시 주석이 이날 한국 국민과 직접 접촉에 나선 서울대 강연에서 대일 비판을 쏟아냈고, 청와대도 정상 간의 비공식 오찬 대화를 언론에 설명하는 각개격파 방식으로 대일 포문을 열었다.

전날 비공개 단독 회담에서 일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교감했던 한·중 정상이 공식 문건에는 싣지 않으면서도 매우 강력한 수준으로 비판하는 전략으로 일본의 ‘허를 찌른 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중 양국이 일본의 도 넘은 도발에 대해 ‘교감된 응징’을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베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3~4일에 맞춰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인 도발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다. 두 정상이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가 국제적인 북핵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고 제기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 자체가 도발에는 응징으로 대응해 추가 도발을 막는다는 외교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과 전면적인 대일 공조에 나서거나 한·미·일 3국 공조의 기존 틀을 변형하는 데까지 나간 건 아니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전날 확대회담에서 꺼낸 양국이 광복 70주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열자는 제안에 대해 명확한 동의나 거부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역사 도발과 군사적 재무장 등에 대해 한·중 양국이 ‘인식은 공유하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방식으로 대응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수위 높은 대일 비판 공개는 아베 총리 개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에 따른 판단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의 대일 공조를 최대한 끌어내 일본을 견제하는 게 큰 목표였던 만큼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요구에 화답한 ‘외교적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동성명은 ‘영원히 남는’ 기록이고, 기자회견문 역시 공식적인 문헌이 된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식사 자리의 대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