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사태 해법’ 전문가 진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자진 사퇴 신호를 보냈음에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인사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국정 공백 장기화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조속히 철회하고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의 기용을 위해 인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진 사퇴, 지명 철회, 청문회 강행 등 어떤 경우라도 문 후보자 문제는 정권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며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주말까지 안 물러나면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게 그나마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낙마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등 강점이 있는 외교·안보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냈지만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으로는 시선을 돌리기 어려웠다”며 “여론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정답은 지명 철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인사 책임을 묻는 형태였지만 문 후보자는 버티기 양상을 보이면서 ‘불통의 진원지’처럼 된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신호를 보낸 직후 지지율이 다소 반등한 것처럼 지명 철회를 하면 정치적 부담과 별개로 지지율은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국민들은 공감하기 힘든 ‘밀실 인사’, ‘수첩 인사’, ‘코드 인사’의 결과물인 만큼 인사검증 시스템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검증은 공감을 얻기 힘든 만큼 검증에 외부 인사나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못 맡게 하고 총리 인선의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정부 안에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인사검증단을 지금보다 10배 더 늘려야 한다”며 “검증 데이터에 대한 판단에도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증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검찰, 법조인은 국민과 잣대가 다르고, 국민이 아니라 박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한 뒤 사람을 뽑는 탕평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인사 과정 자체가 소통의 과정이 돼야 한다”며 검증 과정을 공개하고 야당과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를 고려한 화합형 인물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얼마나 여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와 참신성, 정치력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여야 화합이 가능한 총리 후보군으로 김문수 경기지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