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각계 반응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발언’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형평성 제고 및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요구하는 등 최 후보자의 발언보다 크게 앞서가는 상황이다. 경제학자들은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은 가격 폭락으로 인해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은 DTI와 LTV를 모두 바꿀 것을 기대한다.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50%, 저축은행·여전사 등 60%, 상호금융 70%이고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TI 규제 완화는 저소득층·서민에게 유리하고 LTV 완화는 고소득층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DTI만 움직이는 것이 유력할 것”이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는 다른 요구들도 쏟아진다.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되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으로 통일, 완화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론까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은 국토부의 숙원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자는 요구도 있다.
시장의 공세는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부동산 회복세를 꺾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악영향이 미미했다는 입장이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르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를 경고한다. LTV를 50%에서 60%로 올릴 경우 주택가격은 0.7% 오르지만 가계대출은 약 29조원이나 증가한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별·계층별·연령별 미세조정은 상관없지만 본격적인 LTV·DTI 조정은 내년 후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질소득도 낮고 교육비도 높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내리고 규제를 완화해 혜택을 보는 곳은 강남 3구 정도일 것”이라면서 “일시적인 부동산 부양은 장기적으로 대출 증가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6-18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