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북·일 두 나라의 야합과 한국/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글로벌 시대] 북·일 두 나라의 야합과 한국/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입력 2014-06-16 00:00
업데이트 201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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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필자가 문헌상에서 ‘야합’이란 두 글자를 처음 본 것은 ‘사기’ 공자세가에서였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은 안씨의 딸과 야합해서 공자를 났다(紇與顔氏女野合而生孔子)”고 했다. 숙량흘이 친구 안씨의 딸 징재(徵在)를 만났을 때의 나이는 이미 66세의 노인이었고, 징재는 10대 후반의 처녀였다. 여기서 말하는 야합은 당시의 혼례에 비추어볼 때, 고령의 노인과 10대의 처녀가 부부가 되는 게 합당치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야합의 사전적 해석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는 것 또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이란 부정적인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작년 5월 측근을 평양에 보내 북·일 교섭을 타진했고, 1년 만인 지난 5월 26~28일 북·일은 스웨덴에서 만나 29일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고, 일본은 이에 맞춰 기존의 대북 제재 중, 일부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납치 문제로 북한과 접촉한 것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납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다가 대북해제도 기존의 대북 전면적 수출입 중단, 북한의 특정 기업과 민간과의 거래 금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대북 송금액 대폭 축소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유엔 결의와는 무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접근이 유엔 차원에서 가해지고 있는 북핵 제재 조치에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의 불가피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된다. 특히 북한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를 일본이 일부 해제할 경우 약 10억 달러, 완전히 해제될 때는 약 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예측은 지난해 북한의 전체 교역량 73억 달러를 감안할 때, 일본의 대북 무역 금지 해제는 이미 가해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를 무위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이 같은 일련의 우려들은 북·일 두 나라의 야합에 기인한다. 이번 북·일 합의는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로 외교적 고립과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해상 영유권 문제 및 역사인식 문제로 야기된 한·중 양국의 대일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본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좋지 않은 목적으로 서로 어울린’ 야합이 분명하다. 더욱 지난 3월 한·미·일 헤이그 정상회담과 4월의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에서 확인된 3국 간 북핵 공조에 어깃장을 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역사상 일본은 이웃나라들에 대해 수많은 노략과 소란을 일으킨 부랑민족이었고, 진주만 기습과도 같은 국제전까지 자행한 도전 민족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오래전부터 적지 않은 나라의 양민 납치는 물론 마약 수출과 슈퍼노트 제작, 그리고 반인도주의적 행태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rogue regime)로 낙인찍혔다는 점에서 볼 때, 자국의 이익과 목적만을 위한 이들 두 나라의 ‘어울림’은 야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하겠다. 앞으로 북·일의 결탁이 진전돼 의도한 이익과 목적이 가시화되면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정은 불확실해지고, 한국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야합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4-06-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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