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불가피하다면 먼저 쌀 산업 보호대책부터 세워야”

“쌀 관세화(관세만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가 불가피하게 도입된다면 정부는 국내 쌀 산업 보호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한농연)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에서 가세현 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재 연 3%에서 1%로 낮추고 동계논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1㏊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농업용 전기료를 인하하고 쌀 농가소득 보전 및 쌀 소비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최재관 여주군 농민회 교육부장은 “2010년만 해도 밥상용 수입 쌀을 2만t도 팔기 힘들었는데 2012년 판매량이 14만t을 넘은 것은 수입 쌀을 국산과 섞은 혼합 쌀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내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편법 판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쌀 95%와 국산 찹쌀을 5% 섞은 쌀이 국산 쌀과 같은 포장으로 팔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원산지 표시만 정확히 하면 되고, 포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까지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한농연이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이다. 정부도 오는 20일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관세를 설정한 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농산물 개방을 했지만 쌀만은 중요성을 감안해 1995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해 왔다.

하지만 관세화를 유예하려면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의무수입 물량을 해마다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 물량을 1995년 5만 1307t에서 올해 40만 8700t으로 늘려 왔다. 이는 수출할 수 없으며 국내 판매용으로만 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크게 3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지 않은 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또다시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WTO 회원국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도 있다. 이를 의무면제협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경우 과도한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의무면제협상을 했던 필리핀의 경우 의무수입 물량을 2.3배로 늘리고,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동시에 5년간 유예 후 즉시 관세화하겠다고 했지만 부결됐다. WTO 회원국들은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리고 쌀 이외 품목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더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추가로 쌀 관세화를 10년간 더 유예하면 의무수입 물량은 60만~80만t으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농업계에도 필리핀과 같은 의무면제협상은 오히려 국내 쌀 산업 피해를 늘리게 된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마지막 방법은 쌀 관세화를 하되 쌀 관세를 크게 높이는 방식이다. 지난해 미국 쌀값은 6만 2467원(80㎏)이다. 300%의 관세를 매길 경우 24만 9867원이 되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면 31만 2334원까지 오른다. 우리나라 지난해 평균 쌀값이 17만 5086원이기 때문에 3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 의무수입물량(40만 8700t) 이외의 추가 수입은 힘들다.

하지만 쌀 관세율, 환율, 국제곡물가, 국내 쌀 가격 등이 늘 일정한 것은 아니다. 관세를 높여 놓았다고 해서 모든 수입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준봉 한농연 회장은 “국제곡물가가 떨어질 경우 쌀 수입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쌀 관세화를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쌀 시장 개방 확대의 위기에서 쌀 산업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