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고위 간부 당직 박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서슬 퍼런 반부패 드라이브가 중국의 오랜 폐단인 부패 관리들의 축첩 문화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패 관리와 얼나이(첩)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국가 법률에도 없는 간통죄를 적용해 부패 관리를 엄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국영기업인 수출신용공사의 다이춘닝(戴春寧) 전 부사장에 대해 간통 등 당 기율 위반 혐의로 당직을 박탈했다고 8일 신경보가 보도했다. 기율위는 “중국 법에서는 비록 간통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당법에 따르면 간통 혐의로 당원을 직위 해제하거나 당직을 박탈할 수 있다”며 공산당원은 국법뿐 아니라 당법까지 적용해 일반인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처벌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기율위의 처벌은 법을 초월한 것이다”라는 반응부터 “공직자의 남녀 문제는 더 강하게 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네티즌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공산당은 간통이 사회주의 도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국의 법률은 개인의 도덕 문제로 간주해 간통죄를 다루지 않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첩을 두는 문화는 중국의 오랜 전통으로, 1949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뒤 사라졌다가 개혁·개방 이후 다시 확산돼 지금도 성행하는 만큼 간통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분위기도 아니다. 2000년대 들어 간통으로 처벌된 공직자는 2012년 낙마한 장쑤(江蘇)성 우시(無錫) 전 시장인 마오샤오핑(毛小平)이 유일하다.

게다가 기율위는 그동안 부패 공직자의 남녀 문제에 대해 ‘도덕적 타락’(道德敗懷·3명 이상의 정부를 둔 경우)이나 ‘생활의 부패’(生活腐敗·3명 이하의 정부를 둔 경우) 등의 표현으로 에둘러 언급해 왔을 뿐이다. 최근 사법 처리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의 오른팔인 궈융샹(郭永祥) 전 쓰촨(四川)성 부성장 등의 여자 문제에 대해 ‘도덕적 타락’ 혐의가, 보시라이(薄熙來) 전 쓰촨성 당서기 등에게는 ‘다수의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죄목이 적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얼나이를 두는 것보다 낮은 단계인 간통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반부패 고삐를 더욱 세게 조이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동안 적발된 부패 관리들의 사례를 보면 얼나이에게 이권을 주거나 얼나이를 뇌물 수수 창구로 이용하는 등 부패를 공모한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고위 관료들의 문란한 성 문화를 다잡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