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국고보조금 지원 정당 4곳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1호 정책공약은 ‘국민안전보장’이다. 통합진보당만 무상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도 안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무늬만 안전 공약이 아닌지,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국고 기준으로 내년부터 4년간 5조 5000억원, 새정치연합은 27조 1000억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 비과세 감면 일몰제 적용 등을 들었다. 추가 세금 인상 없이 기존 재정계획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과표 ‘2억~200억원’과 ‘2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각 20%, 22%에서 22%, 25%로 인상해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국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재원조달 방안 자체에 실효성이 없거나 여야 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또 다른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뉴타운 정책, 2010년의 무상급식,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의 기초연금 및 반값등록금 공약의 파장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잘 따져봐야 한다. 무상보육 또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적잖았다. 안전 공약이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안전 문제를 선거의 가장 큰 정책으로 다루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문제나 교량·터널·댐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항공 운항, 산업재해, 지하철 등의 안전 및 환경 관련 예산은 언제부터인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무상급식에 충당하느라 낡은 학교 건물 개·보수 예산이 뒤로 밀린 게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공약의 타당성을 세밀히 검증해 안전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았듯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해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해 능동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