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담화 ‘안전 대한민국’ 향한 진정성 담길

[사설] 대통령 담화 ‘안전 대한민국’ 향한 진정성 담길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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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곧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일요일인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국가안전 및 재난구조 시스템 등을 집중 논의했고,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담화에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직접 사과와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대안을 갖고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대국민 담화에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비중 있게 제시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이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통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은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그들을 사지로 내몬 장본인들에게 분노했다. 기적 같은 생환을 고대하며 온 세상을 노랗게 물들였지만 정부 당국은 ‘구조자 제로(0)’라는 믿을 수 없는 성적표를 내밀었다. 초기 대응부터 구조, 수색까지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줄줄이 오류와 혼선만 낳은 채 무엇하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결국 요지부동 고공행진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까지도 무참히 끌어내렸다. 담화 발표를 앞둔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진지하게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분석 및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참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안전교육 등 각론에서부터 ‘국가개조’를 비롯한 거대 담론까지 그야말로 백가쟁명식 주장과 제안이 봇물 터진 듯 제기되고 있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주장과 제안이라도 허투루 흘려선 안 될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경청해 경중과 완급을 가리되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적폐 탓도 크지만 그 적폐를 단칼에 잘라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참사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짊어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국민 담화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굳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선인들의 지혜를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겠다. ‘사후 약방문’이라도 제대로 된 처방전을 만들어 제2의 환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그랜드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세월호 후속 대책만으로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무수히 많은 세월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미 제시한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각론보다는 국가개조 차원의 근원적인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 적폐 해소에 대한 저항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해야만 한다. 말의 성찬으로 치장만 해서는 등 돌리는 민심을 돌려세울 수 없다. 국민들은 진정성이 담긴 진솔한 담화를 단박에 알아챌 정도로 현명하다.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담화를 기대한다.
2014-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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