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점관리대상 이외 256곳 조사… 정상화 이행계획 확정
지난해 기준 부채가 5조 2000억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직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200만원씩 준다. 지난해 7명의 직원 자녀에게 모두 1400만원을 지급했다. 직원 자녀가 초·중·고교에 들어가도 50만원을 주고, 배우자 건강검진도 37세 이상이면 30만원씩을 회사에서 준다. 1인당 복리후생비도 지난해 기준 434만원이다. 이 회사는 이 같은 방만 경영 개선이 필요한 건수만 18개나 되는데도 아직 고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 부채 과다, 방만 경영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던 38개 공공기관 이외의 256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 이외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도 대형 공공기관에 못지않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직원 가족 의료비로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과학기술원과 고전번역원은 불법행위를 한 직원이 있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줬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적공사 등은 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으로 줬다
256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연간 지급한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기준 205만원으로 38개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의 평균인 427만원의 절반수준(48%)이었다. 하지만 한국정책금융공사(721만원), 한국감정원(598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541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486만원) 등은 오히려 더 많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곳은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항목이 20개가 넘었다.
이들 공공기관은 기재부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올해부터 185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0만원(9.6%) 줄이겠다는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복리후생비가 높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8개 기관을 기존 중점관리 대상 기관들과 똑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석탄공사를 제외한 294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전체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71만원(23.7%) 줄이고, 249개 공공기관은 3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당초 예상됐던 573조 3000억원에서 521조 2000억원으로 9%가량 줄일 방침이고, 2017년 말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당초 210%에서 187%로 낮춘다.
기재부는 중점관리 대상 기관 38개와 대상 이외의 기관 중 부채가 많거나 방만 경영이 심각한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을 중간 평가하기로 했다. 정상화 노력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상임이사 등의 해임을 건의하고 2015년 임금을 동결시킬 방침이다. 부채 감축, 방만 경영 개선이 우수한 기관을 5개씩 선정해 30%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30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