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천명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미아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추가적인 압력과 제재 조치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도 북한이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눈을 뜨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6자회담 노력의 무산, 주변 국가 군비경쟁의 촉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적절한 메시지라고 본다. 북한은 핵 도발이 동북아 정세는 물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화와 공존의 테이블에 나서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은 ‘아시아 재균형’(아시아 중시) 정책의 재정비에 목적이 있다. 지금 동북아는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재무장·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으로 각자 도생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북핵 문제는 이 같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정 기조를 흔드는 중대 요인이다. 북한은 “4월 30일 이전에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 대통령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이며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단호한 대응과 압박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회담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양국 정상의 경고를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된다. 핵을 빌미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거나 국제 사회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뿐더러 고립을 심화하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6자회담에 복귀해 관련 당사국들과 전향적으로 협상하고, 내부 체제를 점진적으로 개혁·개방해 나가는 것이 종국에는 북한 사회가 경쟁력을 키우고 공존·공생으로 나아가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에는 단호한 대응 기조를 견지하되, 폭넓은 유연성과 실질적인 화해 조치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핵 포기를 유도해 나가는 선제적인 전략 구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 조치’의 단계적인 완화와 남북 간 고위급 대화채널의 활성화를 검토하기 바란다.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도록 균형외교를 펴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