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가기 전 ‘징검다리’ 악용…정부 관리·감독 기능 약화 초래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이 여객선 안전 운항을 감독하고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한국선급 등 민간 사업자 단체에 ‘낙하산’으로 내려와 정부의 안전관리 및 감독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명 연장, 안전관리 미흡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관료의 협회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대표적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 중 11곳의 기관장을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60여개 협회, 재단, 진흥회, 연구원은 산업부 퇴직 공무원의 밥그릇이다. 무역협회 안현호 상근부회장은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이고,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 역시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을 지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서영주 부회장은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 출신이며 디스플레이산업협회 김경수 부회장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차지다.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상근부회장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출신이며, 한국주택협회 유인상 부회장은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을 지냈다.

금융업계 협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회장은 기재부 출신 ‘모피아’, 부회장은 금감원 출신 ‘금피아’가 싹쓸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기업으로 가기 전에 돈벌이를 위해 사업자 단체를 징검다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관료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기업에는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다.

조윤직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자 단체가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로비를 벌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의 협회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