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회 생산비 반영 가격책정… 수급에 따른 가격조정 안돼

최근 우유가 남아돌 정도로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거꾸로 소비자들이 사먹는 우유값은 왜 올랐을까.

바로 지난해 도입한 원유(原乳)가격 연동제 때문이다. 1년에 딱 한 번씩 사료값 등 통계청이 조사한 낙농가의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올리고 시판 우유 가격도 따라 올릴 수 있어 수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지 못한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6일 “지난 3월에 원유가격 연동제의 개선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서 “농가의 사료비가 매년 오를 텐데 그만큼 매년 우유 가격을 올리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6288t으로 지난해 3월(5902t)보다 6.5%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 1월에는 5.3%, 2월에는 6.4%나 많았다. 젖소의 원유 생산량은 날씨가 추우면 줄고 따뜻하면 늘어난다. 올겨울은 최근 3년 대비 평균 2.3도나 온도가 높아서 우유가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원유 공급의 23%를 구입하는 낙농진흥회는 미리 정해둔 쿼터 이상 생산된 원유에 대해 수매 가격을 리터(ℓ)당 561원에서 100원으로 크게 내렸다. 지난해보다 82.2%나 줄어든 원유가격은 16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3대 우유업체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우유값은 거꾸로 1ℓ당 평균 2540원으로 지난해(2323원)보다 9.3%나 올랐다.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된 직후인 지난해 8~9월에 업체당 200~220원가량 올린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는 낙농가→낙농진흥회→우유업체→소비자 순으로 유통된다. 농가의 생산 원가는 1ℓ당 804.3원에 불과하고 낙농진흥회는 농가로부터 1095.4원에 우유를 사온다. 낙농진흥회는 집유비, 검사비 등 50원을 붙여 우유업체에 팔고 우유업체는 가공비, 인건비, 대리점 및 유통점 마진을 붙여 소비자 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원유 생산량 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게 돼, 우유가 남아도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가 모자라도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우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최근 원유 생산량은 늘고 우유 소비는 줄어서 마트 등에서 덤으로 주는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곡물값이 떨어지면 원유가도 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서상 잘 안 되니 농가에서 비용절감 노력을 잘 안 한다”면서 “우유를 많이 먹는 여름에는 원유 가격을 올리고 적게 먹는 겨울에는 가격을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