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관세(개방)화 문제를 놓고 국회 동의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쌀 시장 개방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로 쌀 시장 개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키로 하고 WTO 통보 전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6·4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께 국회 동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까지 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간은 사실상 3개월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쌀 시장 개방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 20년을 미뤄온 숙제인 데다 국민의 주식인 쌀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 농민·시민단체 간 격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 관세화 의무를 한 번 더 유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무수입물량을 배 이상 늘려야 하는 등 대가가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쌀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내 쌀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쌀 관세화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국회 내 상당 부분 있는 만큼 아예 협의가 되지 않을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국회 동의 여부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과 농민·시민단체는 정부와는 다소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농민과 농민단체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뒤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새누리당) 의원은 “쌀 관세화 문제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농민 단체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농민·시민 단체는 이미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녹색연합, 경실련 등 46개 농민·시민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쌀 관세화·전면개방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나선 동학농민혁명의 피가 흐르는 국민은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식량주권 사수에 동참해 달라”며 쌀 시장 개방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