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원에 김기춘 추가 임명…김장수 안보실장과 역할 충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기존 규정에는 NSC 상임위원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김관진 국방부·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안보 경력과는 거리가 있는 김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에 참석하면서 8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등 외교안보 문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주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국가 안전보장의 총괄 사령탑인 NSC 상임위의 현안 논의에 참여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 등 외교안보 현안을 ‘내치’와 연계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일사불란한 의사 결정과 전문적인 정세 판단이 중요한 NSC 역할에 비춰 보면 두 거물급 실장의 ‘투톱’ 체제가 자칫 주도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과거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에 임명된 적이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도 외교안보 상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