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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FTA 체결 가속도 ‘新통상 로드맵’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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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4-04-10 03:35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니·베트남과 연내 타결 목표

박근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가속도를 내면서 ‘신통상 로드맵’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와의 협상 타결에 이어 지난 8일 호주와의 협정에 서명을 마쳤으며 올해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를 모두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후에는 중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 타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FTA를 사실상 주요 경제 기조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문재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은 9일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을 겪으면서 수출 경쟁력 회복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미국·유럽연합, 일본·유럽연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거대 경제 주체 간의 자유무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FTA 체결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FTA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기회로 보고 있다. FTA는 서비스나 투자유치 등을 포괄하고 있는 데다 수출이 신장되면 상품 개발과 함께 일자리가 회복된다는 측면에서다. 또한 정부가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에 세계시장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가 성사된 이후 한국이 자유무역 체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진출을 노리는 세계 많은 기업들이 그 전초기지로 한국을 활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FTA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는 긴 시간 공식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런 기조 아래 캐나다, 호주와는 지난해 공식 협상을 재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중국과는 지난해 박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 정상 간 타결 의지를 재확인한 뒤 11월부터 2단계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는 ‘지역 통합 주도를 위한 FTA’,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를 적극 추진한다는 통상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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