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고도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했어요.” 한 여대생의 고백이다. “아빠한테 시험 요령을 배운 게 전부”라고 했다. 과거 운전면허 교육장에서 T자, S자 코스와 같은 기능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려야 했던 이들이라면 이 여대생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들 가운데 차량으로 운전 연습을 하지 않고도 면허를 척척 따낸 ‘실력파’들이 많다고 한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위한 동영상을 보거나 면허시험장에서 스크린 골프처럼 스크린 운전 연습으로 운전 감각을 익힌 이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무난히 기능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안전운전의 기초 실력을 테스트하는 기능시험의 경우 전조등과 방향등(일명 깜빡이) 켜기, 와이퍼와 기어변속 작동하기, 50m 정도 직진하다가 중간 정지 등 5가지만 할 수 있으면 ‘합격’이다. 그것도 전조등 켜기 등 4가지는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도록 하니 초등학교 학생도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이다. 이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1년 동안 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는 ‘연습면허증’이 나온다. 이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사정이 이러니 운전면허 따기가 ‘식은 죽 먹기’가 됐을 뿐 아니라 빠르면 3일 정도면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운전면허 규제 완화가 부실한 운전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정식 면허를 따기 전 연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를 보자.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뉴욕의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세이프 드라이빙 스쿨(안전운전학교)에서 하루 8시간 교육을 받는다. 시내로 직접 차를 몰면서 테스트를 하는 도로주행 시험은 감독관이 동승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인지, 돌발 상황 대처 및 주차 능력 등을 보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는 우리처럼 간단해도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운전면허 간소화로 면허 발급에 드는 시간과 경비 등을 줄인 것은 좋으나 과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면허 발급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운전면허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규제 완화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경찰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논설위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