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규명 벽에 부딪힌 ‘증거조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지난 22일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 수사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 이어 또다시 관련자 자살 기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권 과장은 지난 22일 경기 하남시 한 중학교 앞 8층 상가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철제 냄비 위에 재만 남은 번개탄과 짧은 유서가 있었다. 권 과장은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문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구속)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고 위조 지시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 권 과장마저 자살을 기도하면서 국정원 윗선 규명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국정원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원) 김 과장도 구속하면서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검찰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과 지난 22일에는 김 과장의 직속 상관인 이모 팀장까지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짜맞추기라도 한 듯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의 진술에 따른 수사 진척은 사실상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다.게다가 권 과장의 자살 기도까지 겹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권 과장은 영사확인서 등 위조문서 입수 방법 등을 기획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과장은 지난 19~21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3차 조사를 받던 지난 21일 담당 검사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검찰 청사를 빠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협력자 김씨와 국정원 김 과장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 우선 기소한 뒤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보고체계 특성상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상관인 이 팀장을 거쳐 대공수사단장 및 대공수사국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씨에서 사실상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중국과의 사법공조에서 확인한 내용이 빈약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이상 ‘윗선’을 타고 올라가는 수사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두 건의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국정원 협력자에 대한 수사가 의혹을 규명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중국과의 사법공조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2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