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 MBN 영상캡쳐
대기업 총수가 수백억원대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광주교도소에 구금했다.
검찰의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허 전 회장은 49일만 노역하면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다. 벌금을 대신하는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비상식적인 판결 때문이다.
허 전 회장이 횡령과 탈세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은 254억원. 이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하루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5억원이 줄어 현재 249억원이 남아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과 함께 기업활동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에 시달린 허 전 회장은 법원의 ‘호의’대로 노역장 유치를 택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정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 대가를 얼마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식이다.
통상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으로 산정하지만,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벌금이 커졌을 때 일당도 높아진다.
그러나 일반인의 1만배에 달하는 5억원으로 매겨진 허 전 회장의 일당은 어떤 법조항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허 전 회장의 일당은 내로라하는 기업인들의 추종도 불허했다.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 회장은 3억원,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1억1000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SK 명예회장은 1억원으로 환산한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나온 바 있다.
담 밖에서 노역을 시킬 수 없는 교도소 현실과 허 전 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번 노역은 일당 5억원에 해당하는 중노동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채우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노역장 유치기한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환형유치 환산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최소액(5만원)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허재호 법이라 불리는 ‘재벌 봐주기 노역장 유치 5억원 일당 금지법’을 최근 발의했다.
허 전 회장이 노역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벌금뿐이다.
국세청,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은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에 대한 강제 집행과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또 공사비 체불 등 기존에 접수된 고소 사건, 국내외 재산 빼돌리기 등과 관련해서도 허 전 회장을 수사하고 있어 49일 노역 후 석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 기간에는 구속 수사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추가 구속의 경우 유치 기간 만료 무렵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관들은 재판 중 해외 도피, 엉성한 집행절차로 생긴 수백억원대 미납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터라 앞으로 대응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애초 1천억원대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했으며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도 3년 넘게 공매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광주지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특정인의 벌금 ·세금 미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징수 대책 협의회를 열었다.
광주지검은 이후 허 전 회장 딸의 집을 압수수색해 천경자 화백·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 등 미술품과 골동품 140여점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초 출국한 허 전 회장이 대책회의 후 한달도 안 돼 귀국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기관들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봐주기 릴레이’라는 오명을 썼던 기관들이 부도덕한 기업인을 단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소식에 네티즌들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이건 말이 안돼”,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돈 없는 사람과 너무 비교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황당한 현실이 너무 슬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