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는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세션별로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TV로 생중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규제개혁에 대해 각별한 실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총리가 주재하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방식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느라 회의 일정을 애초보다 사흘 늦췄을 정도다.

그만큼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문도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규제는 “암 덩어리” , “쳐부숴야 할 원수”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강력한 규제혁파의 의지를 담은 표현을 부쩍 많이 사용했다.

다음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최근 주요 발언.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2월 5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ㆍ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2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뜻에서 스스로 지은 말을 소개하며)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2월 24일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하며)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2월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며)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3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3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정말 사생결단하고 (이 문제에) 붙어야 한다”(같은 자리에서 한 기업인이 규제완화 지속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데에 답하며)

▲”쉽게 생각하고 툭툭 규제를 던져놓는데 개구리는 거기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규제라는 암을 안고 좋다고 사는 거는 심각한 문제”(같은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완화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가를 못간 아들, 시집을 못간 딸은 부모가 모든 정성을 다해 꼭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느냐”(앞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